토머스 페인(Thomas Paine), «상식»
* 참조 번역본: 토머스 페인(지음), 박홍규(옮김), «상식·인권», 필맥, 2004.
** 요약
- 사회(Society)와 국가(Government)를 혼동하면 안 된다.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애정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우리 행복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필요악으로 악을 억제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우리 행복에 기여한다. 사회가 모든 상태에서 좋은 것이라면, 국가는 최소인 상태만이 최선이다. 최소 비용과 최대 편의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가 가장 바람직하다.
- 도덕의 힘으로는 세계를 통치할 수 없기에,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피선출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공통 이익을 생겨나게 한다. 왕, 왕을 위한 상원, 인민을 위한 하원, 인민… 이렇게 나뉜 영국의 군주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통치 체제이고 모순적이며 무용하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군주제라는 악폐에다 세습적 계승이라는 악폐가 더해졌는데, 이는 내란을 유발하고, 평화의 토대를 파괴한다. “지금까지 왕관을 썼던 모든 악당들보다는 정직한 보통 사람 한 명이 사회에 더 가치가 있고 신 앞에 더 가치가 있다.”
- 아메리카는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아메리카의 조국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영국과 우리가 화해하여 얻는 이점은 없고, 영국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는 침해나 불이익은 무수하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도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 편파적 관계를 맺어선 안 되며 유럽의 분쟁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
- 아메리카에 필요한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영국의 노예가 된다. 언제나 청원만 하며 살 순 없진 않은가. 지금 영국과 화해하면 내란이 발생할 것이다.
- 각 주는 평등하게 대표권을 배분하고, 각 주 의회는 대륙의회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자. 13개 식민지들의 추첨으로 한 주를 의장으로 뽑고, 그 다음 회기에 나머지 12개 주에서 하나를 추첨하자. 대륙의회를 처음부터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중간체 격인 제헌의회를 열자. 제헌의회 의원들은 주민들 투표로 뽑는다. 지식과 권력이 통합될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법이 왕’인 군주제일 것이다. 지금 아메리카의 역량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인구와 물자 모두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부채가 없는데, 독립으로 어떤 부채를 지게 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념물이 되리라.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