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서병훈 옮김,《자유론》, 책세상, 2010.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유와 권력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으며, 인민의 의지에 따라 지배자를 바꿀 수 있는 민주공화정이 들어섰다. 그런데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진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인민의 의지란 다수파의 의지로,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는 가장 경계해야 할 해악이다. 법률적 제재 이외의 사회적 통념 역시 다수와 일치하지 않는 개별성을 억압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그 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 효용(공리)은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인데,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자유의 세 가지 기본 영역은 1) 양심, 생각과 토론 같은 내면적 의식 영역 2) 기호의 영역 3) 결사의 자유 영역이다. 이 세 가지 자유가 존중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하는 건 해악이다. 전체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녔다고 그에게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진리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설사 통설이 전적으로 옳을지라도 진지하게 검증하고 시험해야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 개성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적당히 나이가 들어 경험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건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다. 아무리 악명 높은 폭정이라도 개별성이 발휘될 여지가 있는 한 아직 최악은 아니다.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며, 누구든 어느정도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가 허용되는 곳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독립적 개선 요소가 뿌리내린다. 발전 원리는 자유를 사랑하든, 개선을 사랑하든, 그 형태에 관계없이 관습의 횡포에 대해 적대적이다.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은 사람들 사이의 유사성을 촉진하므로 개별성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개인은 사회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 가운데서 자기몫을 감당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 덕목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사회적 덕목을 꼽는다. 사회는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인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